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68		제출년월일 :	2020. 5. 1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안전국장

1. 제안이유

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, 현행 당연직 1명(부시장) 위원장 체제를 민‧관 공동위원장(2명)으로 변경함으로써 시민참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․자문 기능 강화(안 제2조제3호 신설)

나.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․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변경(안 제3조)

다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3. 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	: 여(2020. 4. 29.)

마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3. 23. ~ 2020. 4. 13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바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4. 21.)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4. 22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시장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사람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(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, 하수오니 등),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, 폐기물 매립시설(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), 고형연료 사용시설(SRF) 및 제조시설,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

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

다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

라.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 인정하는 시설

제3조제1항 중 “위원장과 부위원장 각”을 “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”으로, “20명”을 “21명”으로, “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”을 “특정 성(性)이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아니하도록”을 “않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3항) 제3호 중 “사람”을 “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.

1. 부시장

2.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

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“하되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”를 “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이 사고가 있는”을 “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”로, “대행하며 위원장 및”을 “대행하며, 위원장과”로, “사고가 있을 때에는”을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”로, “그 직을”을 “위원장의 직무를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”을 “시장은 위원이”로, “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”을 “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부적합하다고”를 “적합하지 않다고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위원장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른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기능)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.	제2조(기능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사람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(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, 하수오니 등),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, 폐기물 매립시설(생활폐기물, 사업장폐기물), 고형연료 사용시설(SRF) 및 제조시설,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설 나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다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필요한 시설 라. 「비료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중 부산물 비료 생산시설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3.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	제3조(구성) ① ------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---------- 21명 --------------------- 특정 성(性)이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 --- 않도록 ----------.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. 1. 부시장 2.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는 사람
<신 설>	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3. 대기, 수질, 토양 등 환경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자로서 대학 또는 관련 전문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사람
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	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2조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4조(임기)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4조(임기) ① ------------------- 한다. <후단 삭제>
<신 설>	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	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--------------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---------.
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.	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--------------------- 대행하며, 위원장과 ------------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--- 위원장의 직무를 ---------.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---------------------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	5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적합하지 않다고 ----
제7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경미한 사항인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.	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
제9조(수당 등)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삭 제>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